2023년부터 국제전화가 오면 음성안내가 나온다[보이스피싱 예방]

2023년 6월부터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도입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창한 전화, 즉 국제전화이지만 국내 지인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통화 연결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번호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경우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인 '심박스'를 이용합니다. 이에 2022년 12월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심박스와 휴대전화 등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단말기에 대한 사용차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에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 완료했고요, 이 서비스는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한 조치로 연락처와 동일한 번호로 국제전화가 오는 경우에만 저장된 이름이 보이며 '국제전화'라는 표기도 함께 나타납니다.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신고 및 차단체계 정비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미끼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문자 신고채널'등도 구축해 2023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새해에도 강화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보이스피싱 첫 단계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급 안내문 등처럼 꾸민 '미끼문자'로 부터 시작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서민 대출, 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미끼문자를 불특정다수에게 대량 살포해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추출해 범행에 활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미끼문자를 신고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말기 자체에 스팸신고창이 있으나 찾기 어렵고, 별도의 신고사이트를 접속해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 등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이스 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합니다. 이는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시간을 기존 7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23년 초부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입니다.

대포폰 근절 개통절차 강화

2023년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하고,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해 대포폰 근절에 대처합니다. 

이에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대포폰 및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2023년에도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대한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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