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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백서24

3개월 단위 재계약, 갱신기대권 인정되나? 최근 3개월씩 재계약을 반복한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법원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종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23년 1월 18일 원고(아파트 경비원)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60대 경비원 계약이 입사 8개월 만에 종료되면서 시작됐으며, 2020년 2월 시설경비업체 A와 2개월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3개월 단위로 3번의 재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를 교체하겠다며 경비원들에게 알렸고, 이후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경비원에게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 A업체는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를 뺀 나머지 .. 2023. 1. 26.
항의의 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법원판결 사례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 항의의 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판결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 2020년 1월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2020년 2월 11일 근로자에게 사직 요청을 받아들여 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통보합니다. 이 후 근로자는 항의의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내부 인사규정에 의하면 사직일 1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불과 4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구제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제출됩으로써 .. 2023. 1. 19.
재택근무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 부당해고 사건 정리 22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결과 중 재택근무 프리랜서의 부당해고 사건이 판결되었는데요,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더 접근하여 알아봤습니다. 사건 경위 회사는 콜센터, 텔레마케팅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를 참가인과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리터링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참가인과 회사와의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총 8회에 걸쳐 연장해 오면서 평일 5시간, 주말 8시간의 각 특정시간대에 근무하였고, 201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회사는 계약 종료 통보 후 1개월 후 퇴직한 내용입니다. 이에 참가인들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서 서울지방노동.. 2023. 1. 16.
주목받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만원 받는다!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023년 1월 2일부터 모집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 휴가비의 50% 지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와 정부 지원금까지 더하고 보태서 내 휴가비 40만원의 50%를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금 10만원, 기업부담금 10만원, 근로자부담금 20만원이 주된 내용인데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복지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총 9만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직을 참여 불가인데요, 병원, 의원 소속의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 2023. 1. 6.
직장 동료에게 왕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해당될까? 직장 동료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명백한 주도자 없이 단체로 행해지는 따돌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동료의 괴롭힘은 해당이 안되나?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단지 괴롭힘 행위자가 상급자가 아님을 이유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계상 우위는 개인,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등 인적 속성, 근속.. 2023. 1. 6.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 다이빙해 입은 골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최근 판결 사례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마치고 회사 동료들 총 6명이 함께 해수욕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장 자리에서 바닷물로 다이빙을 하였으나, 썰물로 입수지점이 수심이 깊지 않아 바다 속 모래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가?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가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2023. 1. 4.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을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상시근로자의 총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대상자가 아닌데요, 이를 제외할 수는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무고용 인원 산정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 근로자의 총 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의 범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총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장애인고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2023. 1. 3.
이러한 조치로 공짜 야근은 근절이 될 까요? 포괄임금, 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을 감독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했는데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고정Overtime 계약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 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입니다. 이는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로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 왔죠.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 2022. 12. 21.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면 안되나? 회사생활을 하다가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고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시말서 제출을 회사에서 요구하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작성 자체가 괴로운 일일 텐데요, 다음은 시말서와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말서 제출에 불응한다면? 근로 중 발생한 사고나 비위행위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그 일의 경위, 전말을 자세히 적은 시말서, 또는 확인서, 경위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여 작성,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규칙과 회사 내규로 인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나, 직장 상사가 정당한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때 이에 불응한다면, 회사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에 해당되고, 애초의 사유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더 무거운 가중 징계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