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 선택1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어떤 내용이길래, 난리인가?(1편)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 관련 논의를 위해 발족한 연구회, 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22년 12월 12일 5개월의 논의 결과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회의 권고 내용은 주로 법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현 정부 및 구획 구성상 빠른 법제화 및 제도 시행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국회 법 통과 절차 등을 고려한다 해도 연구회의 방향성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주일 단위에서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 확대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단위를.. 2022.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