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장근로1 이러한 조치로 공짜 야근은 근절이 될 까요? 포괄임금, 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을 감독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했는데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고정Overtime 계약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 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입니다. 이는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로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 왔죠.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 2022. 1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