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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 소관부처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 서비스를 시행 중 인데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앙 정부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존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을 의미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이.. 2023. 1. 6.
주목받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만원 받는다!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023년 1월 2일부터 모집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 휴가비의 50% 지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와 정부 지원금까지 더하고 보태서 내 휴가비 40만원의 50%를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금 10만원, 기업부담금 10만원, 근로자부담금 20만원이 주된 내용인데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복지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총 9만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직을 참여 불가인데요, 병원, 의원 소속의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 2023. 1. 6.
직장 동료에게 왕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해당될까? 직장 동료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명백한 주도자 없이 단체로 행해지는 따돌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동료의 괴롭힘은 해당이 안되나?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단지 괴롭힘 행위자가 상급자가 아님을 이유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계상 우위는 개인,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등 인적 속성, 근속.. 2023. 1. 6.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 다이빙해 입은 골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최근 판결 사례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마치고 회사 동료들 총 6명이 함께 해수욕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장 자리에서 바닷물로 다이빙을 하였으나, 썰물로 입수지점이 수심이 깊지 않아 바다 속 모래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가?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가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2023. 1. 4.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을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상시근로자의 총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대상자가 아닌데요, 이를 제외할 수는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무고용 인원 산정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 근로자의 총 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의 범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총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장애인고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2023. 1. 3.
2023년부터 국제전화가 오면 음성안내가 나온다[보이스피싱 예방] 2023년 6월부터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도입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창한 전화, 즉 국제전화이지만 국내 지인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통화 연결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번호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경우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인 '심박스'를 이용합니다. 이에 2022년 12월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 2023. 1. 2.
3050 평생학습 진흥방안으로 재학생이 아니어도 학점, 학위까지 교육부에서 5개년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할 수 있고, 학점과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으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학습이라는 건데요, 디지털 대전환과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이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와 대학 중심의 평생 학습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상세적으로는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의 재교육 및 향상 교육의 상시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재직자의 재교육을 위한 .. 2022. 12. 30.
이러한 조치로 공짜 야근은 근절이 될 까요? 포괄임금, 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을 감독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했는데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고정Overtime 계약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 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입니다. 이는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로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 왔죠.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 2022. 12. 21.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면 안되나? 회사생활을 하다가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고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시말서 제출을 회사에서 요구하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작성 자체가 괴로운 일일 텐데요, 다음은 시말서와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말서 제출에 불응한다면? 근로 중 발생한 사고나 비위행위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그 일의 경위, 전말을 자세히 적은 시말서, 또는 확인서, 경위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여 작성,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규칙과 회사 내규로 인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나, 직장 상사가 정당한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때 이에 불응한다면, 회사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에 해당되고, 애초의 사유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더 무거운 가중 징계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