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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로 인하여 시내버스 운전자는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있으면 승객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음식물 또는 용기의 종류가 다양해서 적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눔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서 음식물의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량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반입 금지입니다. 반입 금지 항목으로는 1.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2.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3.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4.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식물입니다. 반.. 2022. 12. 19.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어떤 내용이길래, 난리인가?(1편)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 관련 논의를 위해 발족한 연구회, 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22년 12월 12일 5개월의 논의 결과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회의 권고 내용은 주로 법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현 정부 및 구획 구성상 빠른 법제화 및 제도 시행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국회 법 통과 절차 등을 고려한다 해도 연구회의 방향성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주일 단위에서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 확대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단위를.. 2022. 12. 16.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으로 동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한때 돌고래의 고주파가 태교에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돌고래 쇼가 유행하고, 야생동물 카페 등이 생기는데요, 동물원 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 또는 야생동물 카페가 허가제로 바뀝니다. 또한 수족관 내 고래 보유 금지, 전문검사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만지기와 먹이주기 등의 체험이 금지되고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해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 동물을 전시해서는 안됩니다. 야.. 2022. 12. 16.
알아둬야 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2023년 인상 정부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란 제도를 아시나요? 이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3년도부터 이 에너지바우처의 금액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1인 세대 : 하절기 29,600원, 동절기 118,500원, 2인 세대 : 하절기 44,200원, 동절기 159,400원, 3인 세대 : 하절기 65,500원, 동절기 212,500원, 4인 세대 이상 : 하절기 93,500원, 동절기 278,600원입니다. 주의할 건 한 세대에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여러 명이어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된다는 점이고요,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는 하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소득기.. 2022. 12. 16.
당신은 아직도 초보운전인가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보면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보면 면허를 따고 홀로 처음 공도로 차를 끌고 나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 잘하는 법 보다는 평균 정도까지만 이라도 빨리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초보운전 탈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전하기 전 준비가 예상외로 꽤 중요합니다. 흔히들 운전에 익숙한 사람도 회사 법인 차량 또는 지인의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는 더욱 중요하지만 내가 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라도 항상 운전하기 전 준비가 예상외로 꽤 중요합니다. 왜냐면 운전하다가 중간 중간 무엇을 바꾸기엔 짜증도 나고, 마음대로 쉽사리 바꾸기에도 시간이 없고 위험하지요. 1. 스티어링(핸들), 룸미러, 마지막으로 운전.. 2022. 12. 14.
모르면 손해 '23년부터 부모급여 받는법'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심의 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릴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월 70만원, 월 35만원은 변함 없나? 2024년에는 0세 가정에는 100만원 1세 가정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 2022. 12. 13.
영끌족의 출구 전략은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예고되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마련한 영끌족에게 과연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대출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1년간 한시적 운영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형태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한도도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연 소득 제한도 풀었는데요 기존에는 7000만원으로 묶여 있었죠. 연 4~5% 고정금리로 5억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기존 영끌족들은 이 기회에 갈아탈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이자를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중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변동금리 .. 2022. 12. 13.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징계 감봉의 최대 기준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감봉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감봉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징계 감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감봉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감봉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징계 감봉의 최대 기준이 있습니다. 감봉이란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면 감봉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을 놓고 보면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월 총액 1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징계 감봉이 결정되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의 결정할 때,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진 못합니다. 또한 감봉 횟수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월급여가 5,000,0.. 2022. 12. 13.
결국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2023년에 변화되는 것들을 정리 중에 유통기한이 사라지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통기한이 사라져요?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 즉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데요, 이 유통기한 이후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식품을 폐기하는 날짜의 기준으로 삼아 폐기 비용 증가 및 환경 오염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소비기한 표시제를 2023년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합니다. 그럼 뭘 보고 식품을 폐기해야 하나요? 2023년 1월부터는 소비기한을 보고 식품의 폐기일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뭔가 이름부터 헷갈릴 소지가 있어, 1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둡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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